美 “원유사 유착 차단” 관련조직 개편

美 “원유사 유착 차단” 관련조직 개편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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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만 석유시추 시설 폭발사고를 계기로 연방 내무부 산하 광물관리청(MMS)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개발과 감독을 이원화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원유회사들과 정부 간 유착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켄 살라자르 미 내무장관이 11일 오후 광물관리청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수준에서 단행되는 조직 개편은 광물관리청을 원유굴착 및 원유회사 점검, 안전조치 강화 등을 책임지는 조직과 시추시설 임대와 유정 사용료 수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분리시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물관리청은 원유시추 및 천연가스 발굴 대가로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는 유정사용료를 걷어들이는 동시에 시추를 담당하는 원유회사들의 안전규제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약속했던 살라자르 장관의 의지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kmkim@seoul.co.kr

2010-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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