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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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본 아키노 당선

“기존 정당들이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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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필리핀 전문가인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는 11일 필리핀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아키노 상원의원이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적 지지와 분위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선거의 내용은.

-임기 6년의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24명 가운데 절반, 임기 3년인 하원의원 전원, 임기 3년인 지방자치단체 수장과 지방 의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였다.

→아키노 당선인의 당선요인은.

-그는 지난 여름까지도 대통령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면서 후광을 업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게 됐다. 특별한 비전이나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며 능력보다는 인기에 의존해 당선됐다.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주문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안과 당면 과제는.

-아로요 대통령과 대통령 남편인 마이크 아로요를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 혐의 조사가 발등의 불이다. 전인구의 1~2%인 부유층, 7~8%에 불과한 중산층, 90%에 이르는 빈곤층의 기형적 정치경제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몇몇 정치명문가가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 사유화’를 완화하면서 경제발전 혜택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필리핀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방발전기금(pork barrel)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통해 하원의원들의 돈줄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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