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故 아키노대통령 후광… 기형적 정치구조 바꿔야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가 본 아키노 당선

“기존 정당들이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확대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필리핀 전문가인 김동엽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는 11일 필리핀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아키노 상원의원이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국민적 지지와 분위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선거의 내용은.

-임기 6년의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24명 가운데 절반, 임기 3년인 하원의원 전원, 임기 3년인 지방자치단체 수장과 지방 의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였다.

→아키노 당선인의 당선요인은.

-그는 지난 여름까지도 대통령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면서 후광을 업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게 됐다. 특별한 비전이나 준비된 대통령은 아니며 능력보다는 인기에 의존해 당선됐다.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주문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안과 당면 과제는.

-아로요 대통령과 대통령 남편인 마이크 아로요를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 혐의 조사가 발등의 불이다. 전인구의 1~2%인 부유층, 7~8%에 불과한 중산층, 90%에 이르는 빈곤층의 기형적 정치경제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몇몇 정치명문가가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 사유화’를 완화하면서 경제발전 혜택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필리핀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방발전기금(pork barrel)에 대한 최종 허가권을 통해 하원의원들의 돈줄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5-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