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시위·파업 확산… 도시기능 마비

그리스 시위·파업 확산… 도시기능 마비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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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지하철 등 올스톱… 정부기관·학교 문닫아

그리스가 급격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에 반발하는 그리스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도시 기능의 상당 부분이 마비상태에 놓였다. 5일(현지시간)에는 시위 와중에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불상사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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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선 5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최루탄에 대비해 방독면을 착용한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AP 특약
그리스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선 5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최루탄에 대비해 방독면을 착용한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AP 특약
●의회 긴축대책법안 오늘 표결처리

200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보유한 노동자총연맹은 이날 2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이와 별개로 전날 48시간 총파업을 선언한 공공노조연맹(조합원 50만명)도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갔다. 공항 관제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아테네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은 이날 하루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완전히 멈춰 버렸다. 파업 여파로 지하철, 시내버스, 철도, 여객선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정부기관과 세관·세무서, 국·공립 학교까지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 조직인 상인연맹, 전문직과 영세제조업체 조직인 전문직·영세제조업연맹도 6시간 동안 철시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시민 10만여명이 몰려들어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와중에 한 은행 건물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안에 있던 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사망자 중 2명은 여성이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회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6일 긴축대책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도 전날 그리스 지원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독일은 7일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300억유로(국내총생산의 11%) 감축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공무원 특별보너스 폐지·감축, 복지수당 추가 삭감, 민간부문의 월별 해고상한선 확대(2%→4%), 부가가치세 인상(21%→23%), 유류·주류·담뱃세 10% 추가 인상, 여성 연금수령 연령 상향(60→65세) 등을 담고 있다.

●메르켈·IMF “위기 확산 경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럽 내 취약 국가로 퍼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당면했고, 국제 사회의 그리스 지원 노력이 실패한다면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도 그리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도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위기가 퍼질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해 지원 계획을 분기마다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그리스의 현 상황이 “부도 일보 직전이며, 얼마 안 가 공무원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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