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밤 늦게까지 이어진 저녁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에 올랐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택시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슬그머니 일본 정치 얘기를 꺼냈다. 오는 7월에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냐고 물었다. 대답은 즉시, 단호하게, 냉소적으로 돌아왔다. “전혀”.
민주당은 지난해 8월30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전체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며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하지만 불과 8개월만에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교도통신이 28, 29일 이틀간 실시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20.7%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모든 언론 조사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로, 10%대 추락을 눈앞에 둔 것이다.
하토야마 지지율 추락은 검찰심사회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기소 의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83.8%까지 치솟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위기감에 휩싸인 민주당에서는 오자와 퇴진론이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에 비판적인 우부카타 유키오 민주당 부간사장은 “국민이 기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제1보”라고 공격했다. 28일에는 오자와 간사장을 공식 회의에 불러 해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당이 점차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적 위기는 민주당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입지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오자와 간사장이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적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토야마 총리는 주일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후텐마 문제에 직을 걸겠다.”고 한 만큼 약속한 5월 말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28일 기존 미·일 합의안을 수정하는 선에서 최종안을 확정했지만 오키나와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사민당은 정부가 이 최종안을 밀어붙인다면 연립정권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진퇴유곡에 빠졌다.
jrlee@seoul.co.kr
민주당은 지난해 8월30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전체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며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하지만 불과 8개월만에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교도통신이 28, 29일 이틀간 실시한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20.7%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모든 언론 조사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로, 10%대 추락을 눈앞에 둔 것이다.
하토야마 지지율 추락은 검찰심사회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기소 의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83.8%까지 치솟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위기감에 휩싸인 민주당에서는 오자와 퇴진론이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에 비판적인 우부카타 유키오 민주당 부간사장은 “국민이 기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사임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제1보”라고 공격했다. 28일에는 오자와 간사장을 공식 회의에 불러 해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당이 점차 내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적 위기는 민주당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입지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오자와 간사장이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적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토야마 총리는 주일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후텐마 문제에 직을 걸겠다.”고 한 만큼 약속한 5월 말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28일 기존 미·일 합의안을 수정하는 선에서 최종안을 확정했지만 오키나와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사민당은 정부가 이 최종안을 밀어붙인다면 연립정권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진퇴유곡에 빠졌다.
jrlee@seoul.co.kr
2010-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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