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국왕 “관리들, 국민에 모범보여야”

泰 국왕 “관리들, 국민에 모범보여야”

입력 2010-04-27 00:00
수정 2010-04-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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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태국 국왕이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은 26일(현지시간) 새롭게 임명된 법관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7개월 동안 입원 중인 푸미폰 국왕은 “자신의 역할을 강하고 분명하게 수행하는 관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국민들도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위대 중 한쪽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국왕이 태국의 혼란스런 정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태국 방콕 시내에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가 25일 친탁신 세력인 반정부 시위대(UDD·레드셔츠) 측이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하고 강제 해산 작전을 밝혔다고 AP통신·방콕포스트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아피싯 총리는 “시위대의 협박에 의해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시위대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라차프라송 거리를 탈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UDD 측은 지난 23일 ‘30일 내 의회 해산, 3개월 내 조기 총선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협상안을 정부 측에 제시한 바 있다.

UDD 측도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UDD 지도자인 나타웃 사이쿠아는 “협상을 깨뜨린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라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타웃은 ““아피싯 총리는 시위대 강제해산 작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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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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