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문제 해결법 제정 움직임

日 위안부 문제 해결법 제정 움직임

입력 2010-04-21 00:00
수정 2010-04-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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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여야의원,법안제출 10주년 기념집회…강일출 할머니 “전쟁 재발 막기 위한 것”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이제 정치적인 해결책만 남았다.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동안에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일본 민주당 정권이 50여년만의 정권 교체 후에도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보다 못한 일본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공동대표 아라이 신이치)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3시부터 참의원(상원)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해결 촉진법안 제출 10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2000년 4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참의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보상,사죄 등을 규정한 법률안을 제출한 지 10년째를 맞아 열렸다.당시 법안 제출에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8명이 참가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그동안 몇 번이고 제출한 법안은 모두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동안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82)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이나 어린이를 피해자로 만드는 전쟁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더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오카자키(岡崎) 도미코 참의원 의원과 고바야시 지요미(小林千代美) 중의원 의원 등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이번 국회에선 어떻게든 전후보상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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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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