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위클리 프리뷰(4월19~25일)

월드뉴스 위클리 프리뷰(4월19~25일)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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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4월19~25일)에는 반정부 시위와 불의의 사고로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스탄과 폴란드에서 본격적인 정국 수습이 시작된다. 반면 태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였던 반정부 시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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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 헌법 초안 공개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 부부 장례식을 치른 폴란드에서는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 발표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하원 의장이 유력한 후보인 가운데 카친스키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법과정의당 후보로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대통령의 사임과 망명으로 탄력을 받은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는 19일 새 헌법 초안을 공개한다. 3개월 내에 헌법 개정을, 6개월 내에 대선과 총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과도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고 권력 분점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정당 ▲공공 및 비정부 기관 ▲유엔으로부터 동수를 추천받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태국 반정부시위 재개

최대 명절인 쏭끌란을 기점으로 잠시 시위를 중단했던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이번 주 초 가두 시위를 시작으로 총리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시위대 지도부 24명 전원은 “다음달 15일 자수하겠다.”며 남은 기간 총리 사퇴를 이끌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벨기에 의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옷이나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부르카와 히잡 등 이슬람식 베일을 겨냥한 법안으로, 통과가 될 경우 벨기에는 유럽 최초의 부르카 금지국이 된다.

지난 14일 아이슬란드 남부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 폭발로 시작된 항공 운항 중단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산재 분출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데다 당분간 바람 방향까지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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