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싯 태국총리 ‘트리플 악재’

아피싯 태국총리 ‘트리플 악재’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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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사태·여당 해체결정·군부 지지철회로 궁지에

아피싯 웨차치와(46) 태국 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반정부 시위로 21명이나 숨지는 유혈사태가 벌어진 데다, 집권 민주당의 해체 결정이 내려지고, 군부가 의회 해산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금 모금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려 아피싯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선관위는 12일 민주당이 시멘트 회사인 TPI 폴레네사로부터 2005년 2억 5800만바트(약 90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았으나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며 해체 결정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 사항을 1개월내 헌법재판소로 전달하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통상적으로 2개월∼1년 정도가 걸린다. 헌재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해산해야 된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반정부 시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크다. 직전 집권당이던 ‘국민의 힘’당(PPP)이 똑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12월 헌재의 해산 명령으로 결국 무너졌고, 이후 민주당 중심의 연정으로 바뀌며 아피싯 총리가 집권한 까닭이다.

여기에다 태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가 조기 총선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아피싯 총리를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다. 군부 실세인 아누퐁 파오친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반정부 시위대(UDD·일명 레드셔츠) 강제 해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재의 정정불안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조기 총선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시위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금까지 군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아피싯 총리로서는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따라서 아피싯 총리는 쏭끌란 연휴(13~15일) 이후에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AP통신은 “아피싯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더라도 올 연말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것보다는 조기 총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아피싯 정권과 시위대간 대치상태가 길어지면서 군부 쿠데타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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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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