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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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에 전기료 못올린 전력국 “7350만불 못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할 월급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과 소방, 위생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시켰다.

LA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법정적립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LA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적립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야 공무원 봉급과 시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단은 시 수도전력국(DWP)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도했던 전기료 인상에 실패하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없으면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7350만달러를 줄 수 없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LA 재정은 당장 다음달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주 수도전력국이 시간당 전기료를 1㎾에 0.6센트씩 올리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수도전력국 이사회는 시의회안을 거부, 1㎾에 0.7센트의 인상안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직면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갈 길은 험난하다.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가 보유한 법정적립금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에는 금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도 막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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