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LA 새달 재정바닥 위기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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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반대에 전기료 못올린 전력국 “7350만불 못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시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앤토니오 비어라고사 시장은 6일(현지시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강제 휴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할 월급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과 소방, 위생 등 공공안전과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시켰다.

LA감사관실은 전날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웬디 그루웰 감사관은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막는 길은 법정적립금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LA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적립금에서 9000만달러를 당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야 공무원 봉급과 시 계약업체에 대한 지급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단은 시 수도전력국(DWP)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도했던 전기료 인상에 실패하자 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없으면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던 7350만달러를 줄 수 없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LA 재정은 당장 다음달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주 수도전력국이 시간당 전기료를 1㎾에 0.6센트씩 올리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수도전력국 이사회는 시의회안을 거부, 1㎾에 0.7센트의 인상안을 내세웠다.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직면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갈 길은 험난하다. 그레이그 스미스 시의원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가 보유한 법정적립금은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에는 금고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미스 의원은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인데 나도 막막하다.”라고 덧붙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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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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