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태세보고서 발표 안팎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대외정책의 핵심인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비전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방부가 1년여의 검토 끝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앞으로 추구할 핵무기 감축과 핵비확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NPR 보고서는 미 행정부가 처음으로 핵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를 차단하고, 테러리스트단체들이 핵을 보유하는 ‘핵 테러’를 막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핵정책의 최대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핵공격 억지라고 정리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는 생화학 공격이나 사이버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방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솔선수범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핵물질 확산방지라는 목표에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한 뒤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핵감축협상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협상 대상은 그동안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전술핵무기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기와 3000기가량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12~13일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9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친다. 양자회담 대상국은 중국을 비롯해 독일, 인도, 아르메니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등이다.

한편 미국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이 단독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참가국 정상들은 세계 각국에 핵물질 불법거래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과 무기급 핵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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