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요타에 과징금 183억원

美, 도요타에 과징금 183억원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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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1637만 5000달러(약 183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미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지난해 9월 말 차량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올해 1월 말 리콜을 단행할 때까지 수개월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이유로 법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도요타의 과징금 규모는 미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2004년 제너럴모터스(GM)가 앞유리 와이퍼 결함을 뒤늦게 신고해 부과됐던 100만달러이다.

미 교통부는 이번 과징금이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결함에 관해서만 책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교통당국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은 차량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았다는 도요타의 의회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도요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도요타는 앞으로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도요타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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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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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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