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50년 80% 감축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정부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부문별 세부계획을 5일 발표했다.

부문별 공통시책으로 내년까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데다 2013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거래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50% 이상을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 등 이른바 ‘친환경차’로 대체할 방침이다.

주택·건축물 분야에서는 2014년까지 CO2배출이 전혀 없는 ‘제로 에미션’ 주택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주택용 태양광 발전도입량을 2005년의 20배가량인 2500만㎾로 늘린다. 나아가 2030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을 ‘제로 에미션 주택’으로 제도화하고, 2050년까지는 기존 주택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2030년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 구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한다. CO2배출량에 따른 과세제도도 205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교통기관의 편리성을 위해 1인당 연간 자동차의 주행량을 2020년까지 10%, 2050년까지 30~4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을 도입했을 경우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과 고용부문에서 0.4%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자와 사키히토 환경상은 “높은 목표지만 손해보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온난화 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