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정책조항 복잡

영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연간 50만파운드(약 8억 6000만원)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 배출 심사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무지구에 이르기까지 영국내 5000여개의 기업들이 수정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기업들은 오는 9월까지 별도의 명단 등록을 마쳐야하고 에너지 사용 및 절약 여부에 따라 다음해에 순위가 공개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들은 2015년까지 매년 에너지 소비세 6%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효율이 낮은 기업들은 5년간 에너지 소비세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설정된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1t 당 12파운드를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너무 복잡한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출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비난해 왔다. 영국의 전력회사 RWEnpower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수정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탄소 배출량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한 분석가는 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라 내년 기업들의 에너지 관련 지출 비용이 평균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수년 전부터 탄소 배출 저감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회사들은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과거 노력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미래의 에너지 효율성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 컨설턴트사와 대형 전력회사는 중소기업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