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美상원 “5월내 中제품 관세부과안 처리”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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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제재 법안을 5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상원의원 2명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환율 개혁이 느리게 진행되는 만큼 의회가 빨리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통상무역협상 대표단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로 환율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슈머 의원은 “중국은 강요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고 전제한 뒤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6개월마다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다음달 15일 발표할 새 환율조작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24일부터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통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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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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