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에너지 확보,국내 일자리 창출,기후변화 입법안의 소프트 랜딩.

　3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조지아주(州) 버크 카운티에 건설되는 새 원자력 발전소에 83억달러의 정부 대출보증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州) 스리마일섬 방사능누출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돼왔고 환경론자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원전 정책 재개를 공세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그는 “좌파와 우파,환경론자와 개발론자간의 해묵은 논쟁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분법적 논쟁 구도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경제,안보,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슈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 정책의 시동은 차세대 국가경쟁력인 클린 에너지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백악관은 조지아주의 2기 원전 건설 과정에서 3천5백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완공되면 8백개의 영구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기존의 화석 에너지보다 더 깨끗한 클린 에너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이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개발은 탄소배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일환으로도 추진돼야 한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의 원전은 석탄 에너지에 비해 매년 1천6백만t의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이는 350만대의 차량이 길에 뿜어내는 오염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경쟁국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중국,인도 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잠재적 경쟁국으로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전이든 태양,풍력 에너지든 미래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장차 그 기술은 우리가 수출은 커녕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빠질 것”이라며 “우리가 뒤처지고 일자리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창출되는 사태는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를 미래 상당한 수요를 창출할 큰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이번 정책은 또 국내 정치적으로 공화당과 이해 단체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진 기후변화 입법안이 초당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필두로 공화당 의원들은 원전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다.오바마 대통령도 기후변화 대응도 원전 추진의 주요한 이유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원전 건설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입법안의 타협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 에너지 개발에 수익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원자력 에너지 건설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ing system)를 도입하는 민주당의 기후변화 입법안이 이 같은 원자력 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 개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입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해 공화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초당적인 기후변화 입법 대응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공화당내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중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 강화에 반대하는 업계의 로비를 등에 업은 공화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정치적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