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론’ 제기

美민주 하원의원 31명 ‘FTA 찬성론’ 제기

입력 2010-02-09 00:00
수정 2010-0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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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하원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당내 모임인 ‘새 민주 연합(NDC)’은 지난 4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미국의 상품과 용역 수출을 위해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국 등과 체결한 FTA의 비준동의 필요성에 사실상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8일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7명으로 구성된 NDC가 한.미FTA 비준동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집권당내 주류 정서와는 달리 사실상의 찬성론을 들고 나옴에 따라 여론확산과 이에 따른 FTA 비준동의 조기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미국내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자동차 업계의 반대를 의식, 한.미FTA의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내에서 이 같은 ‘FTA 진전 필요’ 주장이 집단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NDC의장을 맡고 있는 조 크롤리(뉴욕) 의원은 커크 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튼튼한 교역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어젠다를 진전시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커크 대표는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5년내에 미국의 수출을 2배로 키우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FTA 비준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DC는 또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연두 국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파트너들과 무역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창한 것을 듣고 고무됐다”면서 “우리는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여 나가는데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 다른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허무는 일에 매우 적극적인데 반해 미국의 농민,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자들은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며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진전시키는데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왕에 체결된 무역협정 문제와 관련, “미국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가능한 근로, 환경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자동차 문제가 쟁점인 한국과의 FTA 보다는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 개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서한에는 그레그 믹스(뉴욕), 짐 모런(버니지아), 멜리사 빈(일리노이), 론 카인드(위스콘신), 앨리슨 슈워츠(펜실베이니아), 애덤 스미스(워싱턴) 의원 등 31명이 서명했다.

지난 1997년 창설된 ‘새 민주 연합’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모임으로 모두 6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가정과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정활동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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