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재정문제 동병상련

美·中 재정문제 동병상련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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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市공무원 1000명 해고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강국진기자│세계 각국의 정부가 재정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지방정부들도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시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시의회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인력감축을 30일 동안 연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지 하루 만인 4일(현지시간) 시 공무원 1000명을 한꺼번에 해고시켰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LA시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LA시는 격렬한 사회갈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무원 숫자 줄이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해고된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소방관, 보건의료 담당자 등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축소와 행정공백도 우려된다.

LA시는 1년에 65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무원 1000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심지어 최근 미구엘 산타나 시 행정담당관은 경찰관 103명의 채용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경찰관 616명을 해고하면 693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LA시는 현재 2억 1800만달러(약 2500억원)나 되는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이 액수가 4억 8400만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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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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