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도요타 리콜뒤 ‘美 -日 갈등’

[뉴스&분석] 도요타 리콜뒤 ‘美 -日 갈등’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박홍기·워싱턴 김균미특파원│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자동차가 총체적 난국을 맞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21일 8개 차종에 대해 첫 리콜을 발표한 이래 사태는 더 확산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의 상징인 ‘프리우스’도 금명간 리콜 대상에 들어갈 처지다.
이미지 확대
점검받는 프리우스  도요타 소속 정비기술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 몬트의 롱고 도요타 대리점에서 2010년형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를 점검하고 있다. 도요타는 프리우스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자 5일 27만대의 리콜을 검토 중이다. 엘 몬트 블룸버그 연합뉴스
점검받는 프리우스
도요타 소속 정비기술자가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 몬트의 롱고 도요타 대리점에서 2010년형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를 점검하고 있다. 도요타는 프리우스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자 5일 27만대의 리콜을 검토 중이다.
엘 몬트 블룸버그 연합뉴스


미국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까지 나서서 도요타 사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레이 러후드 교통부장관은 번복하기는 했지만 “리콜 대상차를 몰지 말라.”며 감정 섞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의회는 벼르기라도 한 듯 두 차례의 청문회 일정을 잡아놓았다. 이른바 ‘도요타 때리기’다.

●美행정부·의회 ‘도요타 때리기’

사태는 예상보다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도요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미·일 양국의 정치·경제적 배경까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성격이 짙다. 미국에서 보면 ‘도요타=일본’이다. 미국은 금융위기 속에 시름 깊던 지난해 8월 도요타의 냉정한 시장주의를 체험했다.

도요타는 1983년부터 제너럴 모터스(GM)와 합작·운영해온 캘리포니아 누미공장의 폐쇄를 선언했다. 누미공장은 1980년대 미·일간의 무역마찰을 완화시키는 ‘우호의 상징’이었다. 당시 도요타 측은 고용, 사회적 책임 등을 내세운 주정부와 미 의회의 철회 요청도 거부했다.

더욱이 54년 만에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뤄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자민당 정권과는 달리 ‘탈미입아(脫美入亞), 아시아 중시노선을 택했다. ‘동아시아공동체’도 주창했다. 게다가 ‘대등한 미·일 관계’를 선언, 미국을 한층 자극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중·일 3국 회담 때 “그동안 미국에 너무 의존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 2일 방일 중인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멕시코도, 일본도 경제는 대미의존이다. 거기서 벗어나, 더욱 아시아에 눈을 돌려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9월 출범 직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터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손짓도 노골적이다. 예컨대 정권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43명을 포함, 600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오자와 간사장은 당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답방했다.

미국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 미국 행정부 안에서는 하토야마 정권을 ‘반미적’, ‘좌파적’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관계가 틀어졌다.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는 미·일 관계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인 본보기다. 2006년 이미 양국간에 합의한 계획에 대해 하토야마 정권은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금껏 미국에 ‘예스’만하던 일본이 ‘노’를 외친 격이다.

●도요타 위기는 GM·포드의 이익

물론 미국의 도요타 사태에 대한 접근은 복합적이다. 올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도요타의 위기는 GM이나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에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법정관리 상태인 GM의 대주주가 미국 정부라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도요타 사태는 “얽히고설킨 배경 속에서 미국이 일본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hkpark@seoul.co.kr
2010-02-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