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동성애자 군인이 성적 정체성을 떳떳이 밝힐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동성애자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를 제한해온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온전히 지지한다. 우리는 미군 최고사령관(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동성애자 복무제한 규정 폐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나는 의회, 미군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한 법률을 최종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도 청문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공개적인 군 복무가 허용돼야 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며 게이츠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멀린 합참의장의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에 대한 찬성 입장은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될 검토작업은 제 존슨 국방부 법무관과 카터 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 맡을 예정이다. 미국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으로 불려온 동성애자의 군 복무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은 군의 명령체계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 군인으로 복무하는 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군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비판해 왔다.

보수적인 공화당은 당장 발끈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된 규정을 바꾸려 한다면 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