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협상 앞둔 中, 타이완 비난 자제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미국의 타이완(臺灣)에 대한 군수무기 판매로 야기된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은 칼날 위에 마주선 채 연일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세계 두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이 주목되는 것은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 무기’에 감춰진 게임의 실체를 파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더욱 흥미롭다.

Q:중국이 타이완 비난 자제하는 이유는?

A: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

무기 구매자는 엄연히 타이완 당국이다. 타이완측은 미국측에 줄기차게 첨단무기 판매를 요구해왔다. 미국과 함께 타이완에 대한 비난이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측 비난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단순히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원칙 때문일까? 2008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집권 이후 중국과 타이완은 전례없는 밀월을 구가하고 있다.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은 나중에)’ 원칙에 따라 2011년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점으로 타이완과의 정치협상에 나서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대하기가 영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달라이 라마가 민진당 인사들의 초청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마 총통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Q:미국이 F-16 전투기를 제외한 이유는?

A:탐색 차원

총액 63억 9200만달러에 이르는 이번 무기 판매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된 180억달러짜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미국은 타이완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F-16C/D 전투기 66대와 디젤잠수함 설계도는 이번에 제외했다. 전투기와 잠수함은 공격용 무기라는 점에서 중국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방어무기는 타이완 해협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판매한 무기들이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F-16 등을 중국에 대한 제어력이 필요할 때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고위관계자를 인용, “이번 무기 판매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한 바 있다.

Q:미·중 갈등 확산 여부는?

A:불가피

많은 전문가들은 주요 2개국(G2) 간 갈등 확산을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예고해왔다. 오히려 지난해의 안정된 관계가 이례적이었다는 것. 당장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이 예정돼 있고, 양국 간 무역마찰도 확대되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들은 향후 이란 핵 문제 등 국제적 이슈에서 양국 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Q:군수기업 제재 실효성은?

A:크지 않다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미국의 군수기업은 보잉, 시코스키,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이다. 보잉은 향후 20년간 2400억달러 어치의 항공기를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고, 시코스키의 모기업인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가 오티스, 캐리어 등의 자회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다.

지난해 초 중국은 2008년말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구매계약을 철회했다가 슬그머니 재추진한 바 있다.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중국의 최대 시장인 미국내 기업이라는 점이 더 큰 딜레마이다. 당장 미국은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제재가 경고 차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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