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최우선 정책… 건보·금융개혁 예정대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7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70분 가량 진행된 연설의 절반 가량인 31분을 일자리 창출방안에 할애했다. 안보 관련 대목은 불과 9분에 걸쳐, 그것도 주요 현안들을 나열식으로 열거했을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를 활성화해 대다수 미국민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의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먼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회수한 구제금융자금 가운데 300억달러를 지역 중소은행들에 제공,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신규 설비 투자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 고용창출이 유망한 분야로 클린에너지를 꼽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했다. 수출을 늘려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원년 강력하게 추진했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기 처리가 어려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결코 이 문제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이라며 건보 개혁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100년만에 찾아온 개혁의 기회를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당부했다. 또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은행세 부과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로비스트들이 정책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혀 로비스트와의 전쟁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때로는 강력하게 또 때로는 대화체로 농담까지 섞어가며 강약을 조정해가며서 자신의 정책방향을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중단없는 개혁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공화당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큰 정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