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뉴스라인] 나토·러시아 군사협력 재개

[월드 뉴스라인] 나토·러시아 군사협력 재개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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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중단됐던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이 재개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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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26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최고위급 대화 틀인 나토-러시아 협의회(NRC) 재개에 앞서 참모총장급 회담을 열고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그루지야 전쟁 이후 첫 최고위급 회담이며 지난해 3월 양측이 NRC 재개에 합의한 지 10개월 만이다. 현재 러시아는 아프간으로 가는 비군수 물자의 자국 육로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무기류까지 수송 물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공을 개방하는 문제까지 논의됐다.

2010-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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