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뉴스라인] 나토·러시아 군사협력 재개

[월드 뉴스라인] 나토·러시아 군사협력 재개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중단됐던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이 재개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26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최고위급 대화 틀인 나토-러시아 협의회(NRC) 재개에 앞서 참모총장급 회담을 열고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그루지야 전쟁 이후 첫 최고위급 회담이며 지난해 3월 양측이 NRC 재개에 합의한 지 10개월 만이다. 현재 러시아는 아프간으로 가는 비군수 물자의 자국 육로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무기류까지 수송 물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공을 개방하는 문제까지 논의됐다.

2010-01-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