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적극 추진하는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와 관련, 일본 국민의 60%가 찬성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지방참정권을 강하게 반대하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45%씩 나타남에 따라 자민당이 여론을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가 억지임이 드러났다.

아시히신문은 지난 16∼17일 유권자 2182명을 대상으로 지방참정권의 찬반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 반대는 29%에 불과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70%는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줘야 한다, 23%는 주면 안 된다고 답했다. 내각 지지층도 찬반이 각각 70%와 23%였다.

자민당은 당 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지층의 찬반이 45%씩 같은 점으로 미뤄 당과 지지층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자민당은 지난 14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헌법 위반’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를 빌미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선거권 대신 별도로 영주외국인이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연령대별 지방참정권 찬성은 30~40대가 70%, 60대가 54%, 70대는 37%로 젊은 층일수록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긍정적이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