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등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했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AP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미국과 EU가 함께 아시아 국가를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또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WTO에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와 EU는 중국의 수출물량 쿼터제, 수출관세, 수출가격 하한제가 천연광물 수출을 제한해 세계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과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간의 2년에 걸친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해 이번에 WTO에 제소하게 됐다.”면서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으로 미국의 철강 산업과 다른 연관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의 목적은 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WTO의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농업 부문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를 시작으로 중국의 ‘바이 차이니즈’ 정책을 둘러싼 미·중간 무역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그디시 바그와티 컬럼비아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부양책인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중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할 만큼 미국도 떳떳지는 않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60일 내에 분쟁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준사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청문 패널 설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