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제부터다”

오바마 “이제부터다”

입력 2009-02-20 00:00
수정 2009-02-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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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변화와 책임을 강조하며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름의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 ‘최대의 정치적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서명,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원과 권한을 확보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2조달러에 이르는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일반인들을 위해 500억달러의 대책도 내놓았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경기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불안을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날 국제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관타나모 기지의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및 국외 중앙정보국(CIA) 감옥 폐쇄와 고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취임 후 아랍권 TV와 첫 기자회견을 갖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첫 해외순방길에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이슬람권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취임 후 처음 서명한 법이 임금차별금지법이고, 경기부양법에 월가 최고경영자(CEO)의 보너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 부시 행정부의 친기업적인 경제정책들과 선을 그었다.

대선 공약사안인 아프가니스탄 증파 약속은 지켜가고 있지만, 이라크에서 취임후 16개월 내 철수 문제는 현지 사정에 따라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성과들 이외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

성과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비스트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엄격한 윤리규정을 발표하며 도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 부장관 등 일부 고위 관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톰 대슐 보건장관 지명자는 세금 문제로 구설에 올랐고, 결국 대슐은 사퇴해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의료개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 지명자는 특정기업과의 유착관계로 1월 낙마했고, 백악관에 신설된 ‘최고 성과관리 책임자’로 내정됐던 낸시 킬리퍼도 대슐과 같은 날 세금 미납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해 내각 인선 시스템과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

과거 워싱턴식 정치문화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초당적 정치를 내걸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당파적 정치의 벽을 실감해야만 했다.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상원의원 3명에 불과, 초당적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리처드슨에 이어 상무장관에 지명된 저드 그레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책적 견해차를 들어 장관 지명을 반납, 오바마의 초당적 정국운영 의지에 일격을 가했다.

흔히들 취임 후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4년 임기의 성패를 가른다고 한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kmkim@seoul.co.kr
2009-02-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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