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이 지난 1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발간한 ‘2007년 미·일동맹 보고서’가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에 발간됐던 1차 미·일동맹 보고서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두 보고서 모두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조망했다.

●1차 보고서 작성자, 대거 부시 행정부로

2000년 보고서 작성에는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주장했다. 또 ▲동북아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금지’ 해석의 변경 등을 제안해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를 촉구했다.

집필자 가운데 보수적 인사들은 대거 부시 행정부에 참여했다. 아미티지 부장관과 폴 울포위츠 전 국방부 부장관(현 세계은행 총재),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인사들이다. 보고서 주요 내용도 대부분 현실화됐거나 최소한 시도됐다.

일본은 2001년에 반테러특별조치법,2003년에 유사법제와 이라크부흥지원법 등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또 인도양에 보급함을 보냈고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자위대의 ‘지역안보’ 기여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대표 집필자인 아미티지의 이름을 따서 ‘아미티지 보고서’로도 불린다.

●“일본 무기수출 확대하라.”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무기수출 통제 완화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별도 예산 확보 ▲미 태평양 사령부에 일본대표 파견 등 양국 군사협력 강화 ▲미국의 차세대 F-22 전투기 편대 일본 배치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테러와의 전쟁에서 일본의 ‘소프트 파워’ 활용 등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 2000년의 1차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성격이 강하다면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제안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커트 캠벨(신아시아안보센터), 마이클 그린(CSIS), 프랭크 재누지(외교협회), 제임스 켈리(CSIS), 제임스 프리스텁(국방대학), 데이비드 애셔(헤리티지재단) 등 18명이 참여했다.

외교소식통은 “보고서 내용이 현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보고서 내용을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남북통일”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2020년까지는 남북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북한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도 통일이 이뤄진 후에나 옛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핵 문제가 해결된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들 가운데 북한의 불안정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경우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리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남북통일은 또 “한국에 큰 부담을 줌으로써 한국의 민주제도와 경제번영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이런 모든 시나리오에 사전대비해야 한다고 미·일에 권고했다.

주미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북핵 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미국이 일본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려 하는 움직임 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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