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방예산 감축 추진

백악관 국방예산 감축 추진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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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백악관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에 예산 축소를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가 공격을 받은 9·11테러 이후 대 테러전을 선언하면서 국방부에 아낌없이 예산지원을 해왔으나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예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비용 축소를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총 320억달러를 축소하는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방산업체 관계자 등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방부는 우선 2007년 100억달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은 첨단무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감축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육군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예산 축소는 수천억 달러가 필요한 첨단무기 개발사업과 계속 늘어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멕시코만 재건사업비, 재정적자 해소비용 등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백악관의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9·11 이후 국방예산에 적극 협조했던 의회마저 지지부진한 이라크전 상황과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등으로 막대한 국방예산 사용에 점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방예산 축소 요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고든 잉글랜드 국방부 부장관이 최근 보좌관들을 다 물리친 채 방산업계 경영자들과 만난 것을 두고 이른바 1993년의 ‘최후의 만찬’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당시에도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이 방산업계 경영자들과 만난 뒤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축소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18%에 달하며, 올해의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도 의회가 승인한 추가예산을 포함하면 5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dawn@seoul.co.kr

2005-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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