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네오콘’ 국제기구 점령하나

‘부시의 네오콘’ 국제기구 점령하나

입력 2005-03-18 00:00
수정 2005-03-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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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한국시간)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을 세계은행 총재에 지명한 것을 둘러싸고 외교가와 국제금융계 양쪽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울포위츠 지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가 하면 미국 내에서는 승진이냐, 아니면 사실상 밀어내기냐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네오콘의 퇴조 여부 주목

울포위츠 지명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미 언론의 보도는 울포위츠가 국방부에서 물러난 것과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된 것 양쪽으로 초점이 분산됐다. 울포위츠 부장관이 이라크전의 주요 설계자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은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승진’ 쪽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유력해지고 있다.

울포위츠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지만, 그를 장관직에 지명할 경우 상원 인준 과정에서 지난 대선 때 벌어졌던 갖가지 정치 공방이 재연돼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돌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퇴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대북 강경론자였던 울포위츠 부장관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사다.

적절한 인사인가?

세계은행의 형제격인 국제통화기금(IMF)의 로드리고 라토 총재는 울포위츠가 국제문제, 특히 아시아와 중동문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도 울포위츠가 국제문제에 경험이 많고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몇주 전 언론에 울포위츠 부장관 하마평이 보도되면서 세계은행에 근무하는 일부 유럽측 관계자들은 인선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그가 “과거 로버트 맥나마라 전 세계은행 총재처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미국의 정책에 따라 좌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외무장관은 울포위츠 추천은 단지 “제안”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의 캐릭터를 검토할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에 패한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유엔대사 기용과 함께 이번 조치는 ‘사람을 어리둥절케 만드는’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울포위츠 총재 추천 수용 여부는 향후 세계은행 이사회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유럽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민주화 조건 개도국 지원 가능성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 대통령이 세계은행을 개혁하기 위해 울포위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볼턴 차관이 유엔대사에 지명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인선이다.

세계은행에 근무했던 정부 고위관계자는 “울포위츠가 현재 에이즈나 환경 등 특정 프로그램 위주로 돼 있는 자원배분 방식 등을 개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계은행은 총재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울포위츠가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민주화’를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포위츠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민주와 자유의 고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계은행의 자원 배분은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awn@seoul.co.kr
2005-03-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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