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늘, 소상공인에 더 고통
양극화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공정경제 확립이 꼭 필요

최근 가끔 방문하던 음식점을 찾았다. 예약이 어려운 가성비 좋은 맛집이었는데 장사가 시원치 않아 종업원의 3분의1을 줄였다고 한다. 또 다른 식당도 찾는 손님이 제법 많던 곳인데 기대와 달리 다소 썰렁했다. 연말에는 직장·친구·가족 모임으로 식당들이 왁자지껄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체감경제가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다.

내년 한국 경제가 우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202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빠지는 건 확실해 보인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1.9%로 더 낮게 전망했다. 기관들의 전망치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상황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더 나빠질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민과 기업 모두 힘들어진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경제 불황의 우울한 그늘에서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는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휘청이고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들을 제대로 보듬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지난달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으나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준비한 시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은 무한정 거둘 수 없고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한다. 돈을 푸는 방법은 한시적이다. 긴급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재정지출과 더불어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경제부총리가 취임 초 약속한 ‘역동 경제’를 위해서도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공정경제다. 시장경제에서 소득 양극화의 최고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개혁과 공정경제 확립이 꼭 필요한 이유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업무 중 갑을 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를 포함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지는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 진출과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특히 복합 덩어리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한다. 공정위는 솔선수범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의 담합도 증가한다. 담합은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소비자의 지갑을 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뻔뻔스러운 행위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담합 예방과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기가 살기 위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못살게 굴고 가맹본부는 영세한 가맹점을 쥐어짠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내년 공정위의 업무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반영돼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