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긴밀 소통했어야
계엄령 尹, 당내 입지 약한 이시바
둘 모두 위기, 관계 개선 틀 약해져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일본과 중국의 지인들에게 문자와 전화가 폭주했다. 그 시간 인터넷도 TV도 보고 있지 않았던 터라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TV를 켜는 순간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일련의 사태들이 생중계되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볼 일이나 불안정한 정국은 불가피할 듯하다.

불안정성으로 본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연립이 30년 만에 과반을 잃고 소수여당으로 전락했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안정적 정국운영을 지속해 온 까닭에 여소야대 상황이 주는 불편과 불안정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의해 예산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과거 소수여당인 내각은 단명한 사례가 많았고 다른 당들과의 연립은 쉽게 해체됐기에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한일 관계는 다른 양자 관계에 비해 정상 간 소통이나 친밀도, 국내 정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결단을 했고 그것을 기시다 전 총리가 수용했기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도 기시다 정부도 국내 정치 상황은 나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결단과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한일 모두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관계를 전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사도광산 추도식을 보며 과연 한일 관계가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교도통신의 오보도 문제이나 추도식에 꼭 정무관 같은 정치인이 참석해 추도사를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고위급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추도식에 무게감을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7년 8개월간 장기 집권하는 동안 야스쿠니신사에 수많은 정치인이 참배해 왔고 올해 4월에도 일본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모두 초당파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지금은 내각 인사나 주요직 정치인 중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합의된 사안이자 첫 추도식인 만큼 정무관의 이력이나 추도사 문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한다. 한일 모두 추도식과 관련해 제대로 소통했는지 반성할 부분이다. 우려되는 것은 한일 관계가 다시 역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두 정상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고 상대국의 입장을 배려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이시바 총리의 역사인식이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 공개 발언에서 전쟁범죄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영할 만하고 이시바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입지가 약한 이시바 총리가 총리로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이시바 총리가 셔틀외교 차원에서 내년 1월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위기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한일 모두 그래야 할 시점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