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한국전쟁 이전 대남정책 부활 몸짓
의도적 긴장 격화, 핵보유국 지위 노린 것
평화공세나 전쟁 위협, 과도한 반응 말아야

김정은 북한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정책의 급진적 전환을 공언했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 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인 한국은 “사회 전반이 양키 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라고 규정했다. 그 정치적 귀결로서 “대남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하여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대남정책의 기조였던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전술’을 폐기하고, 한국전쟁 이전 대남정책의 기조였던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의 부활이 뚜렷하다. 평양은 21세기 남북 관계를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넘어 ‘열전’ 시대로 역류시키려는 열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 셈이다.

2024년 새해 벽두 김정은 총비서가 발신한 수사적 긴장 격화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점진적으로 축적한 대남정책 진화의 결과물이다. 그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노선으로의 전환,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정책의 대적 사업으로의 변경,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조국통일 투쟁’ 및 ‘우리민족끼리’ 삭제, 2022년 김여정의 ‘담대한 구상’ 비난 및 한국 정부 무시 발언, 2023년 ‘남조선’ 혹은 ‘남측’ 대신 대한민국으로 호칭 등 북한은 차곡차곡 대남정책의 전환을 누적해 왔다. 21세기 대남정책에서 ‘고려연방제’와 ‘통일전선전술’을 폐기하고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을 부활시키는 평양의 정책 전환이 그다지 놀랍지만은 않은 연유다.

오히려 흥미로운 대조는 김정은 총비서가 2018년 신년사에서 천명한 수사적 긴장 완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과 6년 전 평양은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한다고 서울에 촉구했다. 그 기저에는 “북남 관계는 언제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갈 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 나갈” 것이라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 남북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 간의 불화와 반복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할 과거의 일로 지목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열전’ 시대의 논리는 물론 ‘냉전’ 시대의 논리 또한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발신하는 2018년 긴장 완화의 수사와 2024년 긴장 격화의 수사는 모두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인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달성하려는 수단에 해당한다.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 나가야 한다”고 말할 때,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그 모든 목표를 관통하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다. 남북 관계의 수사적 긴장 완화 혹은 수사적 긴장 격화는 모두 핵보유국 지위 획득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셈이다. 평양의 평화 공세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전쟁 위협에 과도한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