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경쟁자 떠오른 중국, 亞 활용 견제 필요
‘두 개의 전쟁’ 군사개입할 가능성도 낮아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로 이익 모색해야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첫째 이유는 중국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압도적 우위를 가진 유일 강대국이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을 준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세력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지체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견제를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군사혁신을 가속화하며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 존재하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다. 20여년의 대테러 전쟁에서 얻은 교훈도 이런 전략적 선택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과거처럼 중국의 성장을 방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
둘째, 미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 전쟁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고 군사개입을 할 정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군사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은 지상전 개입을 피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공군을 활용한 제한적 개입을 할 개연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대하마스 전쟁은 일정 기간의 지상전과 장기적인 대테러 특수작전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미국은 헤즈볼라 등이 도발하는 경우 제한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면서 직접적 군사 개입은 최대한 피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 또는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이 흔들리거나 아시아에서의 군사 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
셋째, 미국은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원 배분에 큰 문제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약화될 것이다. 미국은 제한적인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들의 기여 증대를 통해 약화된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에서의 과도한 개입 없이 중국에 대한 초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제한적인 군사력 재배치도 해·공군 중심의 아시아 지역 군사태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자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란을 봉쇄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대규모 지상전을 피하고 제한적인 군사력 배치를 통해 중동에서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근본적인 전략이익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안정자 역할은 역내 세력 균형 유지에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 중심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미국은 아시아에 집중하면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전략적 동기를 가질 것이다.
2023-11-07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