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벼랑 끝 몰리면 핵공격 오판 가능성
적절한 반격 목표물과 규모 미리 정해야
괌 미군기지 핵공유로 확고한 억지력을

한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능력 증강이다. 북한은 어떤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까. 첫째 목적은 억제다.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은 현격한 열세에 있다. 북한의 경제는 더이상 재래식 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선택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파괴력이 큰 핵무기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두 번째 목적은 전쟁 승리다. 북한 지도부도 재래식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핵무기를 사용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

북한은 일관된 전략에 따라 핵전력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두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확실한 핵보복 능력을 확보해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 전면적인 핵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핵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핵과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보복 능력과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 모두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다.

북한은 우선 이러한 핵능력으로 상대를 억제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 핵전쟁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한적 충돌이 의도치 않게 확전되고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북한은 승산이 없는 재래전보다 전면적인 핵공격과 이에 이은 기습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거나 지도부나 핵무기 등이 공격받았을 때 또는 정권 붕괴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해지고 있는 우선적 과제는 확전 통제다.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면서도 적절한 반격 목표물과 규모를 설정해 의도치 않은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실상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높다. 미국이 한국 같은 중요한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면 동맹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다. 이는 미국 동맹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공격받았을 때 북한의 핵전력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제거한 후 제한된 보복을 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제한적 충돌이 확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한이 핵보복 능력으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한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은 또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판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확장억제 강화는 이러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는 공동으로 핵기획을 수행할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억제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과거 협의의 타성과 정보의 격차를 극복하고 상황별 대응과 전력 평가 등의 기획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미는 향후 핵공유를 검토해야 한다. 핵공유는 보다 일체화된 핵억제 태세를 통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미가 괌을 기지로 핵공유를 실행한다면 위기 시 핵전력을 한반도 인근으로 유연하게 전개하면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