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치권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부문 경제 위축이 지속되자 손실보장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이것이 물건너가는 분위기가 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심리 위축이 도소매 판매업, 레저 및 여가 등 서비스업 부진을 지속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자영업자 542만여명의 누적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그 규모는 총 66조 8000억원이었다. 이 중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은 31조 4000억원 규모를 조성해 지급했다. 이러한 추경이나 재난지원금은 각각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3.5%와 1.6%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재정을 통한 지원 규모가 GDP의 평균 1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의 한 끝에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세 번의 평균 수준인 10조원 규모로 마련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올해 말에 각각 GDP 대비 4.2%, 47.8%가 될 것이다. 종전 전망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2021년 국가부채가 평균적으로 GDP의 1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국가부채의 수준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은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고령화 진전과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비 부담 증가와 잠재성장률 둔화로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그 이유를 적시한다.
코로나 위기에서 이러한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가가 처음 경험하는 록다운, 즉 ‘경제활동의 일시 정지’와 그로 인한 ‘소득과 영업이익 흐름의 멈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통상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원 규모에 대한 문제보다는 위기 상황의 변화에 맞는 지원 내용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의 초기 경제상황과 1년이 지난 지금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 여기서 슬기로운 재정정책은 ‘일괄적인 지급이냐’, ‘선택적 지급이냐’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높일 수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효과 미진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슬기로운 재정정책은 재정 부담이 증가해도 가급적 기존의 가격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위기 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고 그 차액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보전하는 조치는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경기 위축으로 경감된 임대료도 부담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소득 보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기 이후 임대료의 원상복귀는 임대료 부담의 증가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에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이 더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의 슬기로운 재정정책은 코로나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가 추진 중인 ‘뉴딜’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한국도 201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차피 당분간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재정정책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집행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21-02-0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