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된 지속가능성에는 약지속성(weak sustainability)으로부터 강지속성(strong sustainability)에 이르는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약지속성의 의사결정 기준은 효율성이며, 효율성은 경제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약지속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는 합리적 개인에 근거한 시장분석, 자연자본과 인공자본 간 대체가능성, 기술발전에 대한 낙관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강지속성의 의사결정 기준은 환경윤리에 근거한 제약조건이다. 대표적으로 환경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내지는 임계치 등을 들 수 있다. 강지속성은 자연자본과 인공자본의 대체가능성을 윤리적으로 배척한다. 약지속성이 인간 중심 가치관의 극단이라면 강지속성은 환경 중심 가치관의 극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호의 조화와 균형으로 정의되는 지속가능발전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약지속성도 강지속성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지속성에 가깝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강지속성에 가깝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무게중심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무게중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해결해야 할 이슈에 따라 다르다’이다. 살짝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져도 어쩔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이 그러하다.

예를 하나 살펴보자. 굳이 그린뉴딜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더라도 정부는 오래전부터 훼손된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1987~) 및 습지(갯벌) 복원사업(2008~), 산림청의 주요 산림 훼손지 복원사업(2016~), 환경부ㆍ국토부ㆍ산림청ㆍ지자체 협업으로 진행 중인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ㆍ복원사업(201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정책목표가 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단계로 내려오면 원래의 색깔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경백서(2019)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연결, 수질 개선을 위한 자정기능,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생태적 기능, 심미적 공간으로서 친수기능 향상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요약하고 있다.

최근 갯벌이 생태관광지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습지(갯벌)복원사업에는 복원지역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복원사업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의 성공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의도이다. 제시된 정책목표와 사업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생태복원은 도구이고 인간의 이용이 최종 목적 아닌가 싶다. 조금 양보해서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인간의 이용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환경과 경제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생태복원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하고자 하는가. 전자라면 정부부처 주도하에 그 이름에 어울리는 지속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강지속성에 가깝도록 생태적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기준 마련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후자라면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호를 동일한 의사결정 수준에서 다루되, 이들 간의 상충관계가 주요 의사결정 기준이 돼야 한다. 어떤 가치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숙의과정을 전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쉬어 가자. 지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민할 때이다.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별로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슈별로 차별화된 ‘선명한’ 지속가능발전의 경로를 재설정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