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공직자의 막말과 부정, 비리 의혹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헌재 결정 등등…. 일련의 다소 충격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이 마치 드라마처럼 연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문제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솔직히 이들 현안들에 대해 과연 어떤 시각으로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감정이 과연 나만의 느낌일까.

혹자는 우리나라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 부패 유형으로 분류한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일부 정치 및 관료 등에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해 부정을 범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은 정보 등을 집중 독점하고 배타적인 영역을 구성해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비리 등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부 특정 전·현직 사이에 일종의 부정적인 담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투명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이러한 오해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직자의 막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일부의 몰지각한 엘리트층 인사가 다른 집단과 자신들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과대망상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나온 언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막말 파동은 그간 상대적으로 피동적이기만 한 국민을 이러한 잠재의식하에서 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이 단지 국민의 대리인이고 공복에 불과하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침내 내려졌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소 불만과 비판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결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필요한 오해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즉 이 법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접대문화라는 비정상적인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이 공직자 등 국민 전반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따라서 이제 주어진 남은 과제는 이 법을 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는 훌륭한 법으로 잘 가꾸어 나가는 것 뿐이다. 왜냐하면 이 법이야말로 디지털시대의 세계 최강 선진 국가로 힘차게 나아가는 원동력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맞게 사회시스템도 혁신돼야 한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이나 인격에만 막연히 의존하는 불안정한 사회에 더이상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것이 공개 공유됨으로써 합리성과 신뢰성이 보장돼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혁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원래 비트코인에서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가히 혁명적이다. 그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정보를 특정 개인이 아닌 상당수의 다수가 시간별로 같이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하에서는 이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를 특정인이 집중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이를 공유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공개 공유로의 패러다임 변혁은 절체절명의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 김영란법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 사회지원 인프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다소 혼란도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등을 도모하는 데에 큰 기틀이 될 것임은 달리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다.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신과 그간의 선진화되어 온 국민의식의 고취 등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앞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일등국가로서의 진면목과 자부심을 전 세계에 펼칠 그날을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