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액체 시대의 고체 정부/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액체 시대의 고체 정부/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02-26 17:48
수정 2016-02-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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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드문 한적한 도로를 지나다 보면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빨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갈까 말까. 운전자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다 결국 신호를 위반하곤 한다. 가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딱지를 떼이기도 한다.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기계적인 규정의 망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직장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와 교육이 참 많다. 기관장 취임식과 이임식, 월례조회, 특별교육, 결의대회, 기념일 행사에 이르기까지 명칭도 다양하다. 이것들 대부분은 형식적인 연설이나 일방적인 전달 또는 윤리 정신교육이다. 그래서 대체로 흥미도 못 느낄뿐더러 재미도 없다. 참가자들은 마지못해 참가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일쑤다. 형식이란 틀에 갇혀 버린 일상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때 줄어들었던 대국민 담화가 요즘 들어 많아졌다. 올 들어서만 해도 대통령,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의 담화문이 발표됐다. 정책 발표나 기자 브리핑도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호한 정책 의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질의응답이 아예 없거나 충분치 않아 국민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사용하는 용어도 ‘전면 폐쇄’, ‘단호 조치’, ‘엄정 대처’, ‘강경 대응’, ‘기강 확립’ 등 사뭇 위협적이고 극단적이기까지 하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액체 사회’라고 진단했다. 즉 현대사회는 ‘견고한 것을 녹이는’ 액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액체는 형태가 자유롭게 변화하고 시시각각 이동한다.

액체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회다. 반면 고체는 딱딱하고 무겁다. 형태도 변하지 않는다. 고체 사회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경직돼 있어 타협할 줄 모른다. 고체 유지를 위해 감시와 통제도 많다.

우리는 어떤가. 아직 고체 사회의 고체 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정의 기계적 적용이나 형식적인 교육 또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전형적인 고체 사회의 모습이다. 외교와 통일, 경제와 사회, 그리고 교육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단호함과 엄정함만이 넘쳐난다. 하나의 형태, 하나의 정책, 하나의 가치만을 고집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이미 액체 사회에 진입해 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서로 교환하고 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동성이 넘치는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액체 사회의 든든한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액체 사회에 걸맞은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물론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딱딱한 규정보다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한다. 현대사회는 획일화와 단일화를 강요할 수 있는 단단한 상자가 아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명령문과 법령집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작은 교차로의 신호등에는 자동센서를 달거나 외국처럼 ‘정지’(STOP) 표지판을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앞세우자. 이어령 교수는 일찍이 우리 ‘보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워 줬다. 보자기는 실용적이면서 어떤 형태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 직원이 참가하는 형식적인 의전 행사나 일방적인 직장 교육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일부 직원이라도 좋아하고 공감하는 행사를 만들자.

아울러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토론 문화를 만들자. 다양한 대안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모습이 아쉽다. 담화문을 발표할 때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정부를 보고 싶다.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온다.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은 구석구석 빠짐없이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툼도 없다. 흐르는 물처럼 무리가 없는 결정을 하고, 단단한 바위 틈새를 가득 채워 주는 액체 정부를 기대한다.
2016-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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