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27년간 유입 일변도이던 신흥국으로의 자금흐름이 순유출로 방향을 틀었다. 10월 8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뜨겁게 달군 주제다.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나갈 걱정에 신흥국이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 정책 당국도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왔다. 2010년부터 거시건전성 수단을 가동, 유입자본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이 부쳐 보인다. 2009년 이후 증권 자금이 1800억 달러(약 200조원) 들어온 데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외자 유입규모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의 자본유입은 경제운용에 큰 짐이다. 원화 값을 올려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외화가 나가 주면 환율이 안정을 되찾지만 유출보다 유입이 많다 보니 한국은행이라도 나서 외화를 사들여야 한다. “원화 값 상승을 막으려는 인위적 시장개입 아니냐”며 미국이 시비 거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외화를 거두어들일 때 풀린 원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유동성 환수비용이 한은 몫으로 추가된다.
누적된 유입규모가 과도하다면 ‘일부’는 내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 금리 인상이 계기가 될 수 있다. 퇴각 통로 역할을 하니까. 유입자금은 결국 빚이다. 그렇다면 자본유출은 빚을 상환하는 디레버리징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이 해외로 나간다고 무작정 길목을 틀어막을 건 아니다. 급격한 유출은 억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디레버리징을 관리함이 관건이다.
첫째, 정책 당국은 디레버리징 관리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된 충격이다. 제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둘째, 국내 금융시장을 확실하게 차별화시키는 것도 디레버리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경상수지 흑자, 상당 규모의 외환 보유고 등이 차별화 포인트다. 셋째, 설령 위기가 닥쳐도 정책대응은 시장이 예측 가능한 방식이라야 한다.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보유고를 낭비하거나 시장과 괴리된 환율 수준을 고집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금융 불안사태 발생 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중국 당국의 무리수가 반면교사다.
외환시장 이중구조도 과도한 유입의 부작용이 증폭되는 채널이다. 국내 개설된 외환시장은 두 종류다. 환율 변동성 리스크가 중화된 ‘헤지(hedge) 시장’과 헤지 없이 사고파는 ‘비(非)헤지 시장’이다. 시장 고시 환율은 비헤지 시장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외환 수요자(보험사, 연기금, 증권사 등 해외증권 투자기관)의 헤지 선호도가 유난히 큰 데 있다. 외환 매입수요가 헤지 시장으로 집중되니 비헤지 시장에서의 원화 값이 상승압력을 받는다. 부작용은 또 있다. 멀쩡하게 달러가 남아도는데 헤지 시장 거래용 외화는 해외에서 단기로 빌려온다. 외채구조만 악화되는 모순이 계속되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구조를 두고 보기만 할 건가. 헤지-비헤지 시장의 괴리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환 헤지에 대한 지나친 맹신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헤지를 하고도 손해 볼 수 있다. 해외 주가가 급락하지만 달러는 강세인 경우가 좋은 예다. 국내 투자자가 환 헤지를 안 했다면 주가하락 손실은 달러자산 가치 상승으로 만회된다. 하지만 헤지를 하면 주가급락 손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충실한 환 헤지가 도리어 리스크를 증폭시킨 꼴이다. 과거 성행하던 해외 주식투자의 대다수가 실패로 마감된 주요 이유다.
어려움의 상당부분은 자본 유출이 치유한다. 원화 고평가에 수반되는 짐을 덜고 외환시장의 작동 여지도 확장된다. 민간 보유 해외 자산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분을 압도하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해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다. 이스라엘 사례다.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외화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해외로 나가 국부 창출로 이어지면 최상이다. 언제까지 자본유출 공포에 시달려야 하나. ‘자본 수출’이 답이다.
2015-11-0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