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은행 영업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은행 영업상 지엽적인 문제다. 고객들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으로 넘어가는 추세에서 은행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찍 문을 닫는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만큼 비용을 절약해 대출금리를 내려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현재 이보다 큰 금융 문제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금융사의 현 금리가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비칠 정도로 여전히 금융사 문턱이 높은 점이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대출해 주면서 연이율 30%가 넘는 초고금리를 받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이런저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8.6% 수준이다.

실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돈을 빌릴 때 연이율 20%만 해도 싼 편에 속한다. 신용등급이 더 내려가면 30%대의 초고금리 등쌀에 시달린다. 초저금리 혜택은 ‘그들만의 천국’이고 서민들은 초고금리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금리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다. 은행 계열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도 연체를 하면 25~30%의 고금리를 적용한다. 은행권에서 연체하는 경우나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고금리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현재 전문 대부업체들은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34.9%의 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대출해 준다. 34.9%의 금리는 1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면 1년간 349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셈이다. 3년이면 이자만 원금을 훌쩍 넘는다. 한 달 급여가 100만원 남짓한 서민에게 (2015년 7월 현재 임시 일용직 평균소득은 144만 8000원) 대출이자 349만원은 2~3개월치 월급에 버금간다. 자영업을 하다 망하거나 질병을 앓아 1000만원 이상의 빚이 있으면 신용도가 취약한 저소득 직종 근무자들은 단순 계산해 봐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물론 금융 당국자나 금융인들은 반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원칙론만 들먹이기에는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인다.

사회적으로 저소득 구조는 만연돼 있다. 한번 경제적으로 추락해 신용등급이 크게 낮아지면 자력으로 돈을 벌어 빚도 갚고 회복하기는 몹시 어려운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신용등급은 개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런 낮은 신용등급자로 대출받아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00만명이 넘는 현실이라면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심각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기껏해야 신용등급 타령이 돼서는 안 된다.

왜 은행의 연체이율이나 저축은행의 대출이율이 더 낮아질 수 없는가. 대출금리가 10%대로 낮아지지 못하는 것은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신용평가를 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금융사의 무능과 태만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다. 금융사들은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지점마다 지난 수년간 VIP 고객실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등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퍼부었다. 금융사들이 무능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법정 최고 금리를 더 낮추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융사는 도태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30% 안팎의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치닫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돌파구마저 강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실자산을 사들여 채무자가 극히 일부만 갚도록 한 ‘주빌레은행’과 같은 형태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저소득 대출자를 구제하는 주빌레은행 같은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고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 강화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은행 영업시간 논란보다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