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은 다른 분야처럼 중앙 중심적인 수직 구도의 형태를 띠어 왔다.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중앙과 지역의 문화적 편차는 확대되고 심화됐다. 이는 결국 지역 문화예술의 근간을 허약하게 만들었으며, 정부의 지원 규모도 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한 뒤부터 지역 문화 격차가 조금이나마 해소됐다.

또 중앙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구도 역시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 관계로 조정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013년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입주를 계기로 정부의 문화 정책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다.

1960년대 프랑스에서 시도했던바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자 한 문화적 노력과 유사하게 요즈음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도농(都農) 간의 문화 지원과 향유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기초, 광역 자치단체 어디든 주요 정책 기조의 하나로 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의 문예회관이 200군데를 훨씬 넘었다. 그 대부분은 도, 시, 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였다. 이제는 곳곳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자는 의도로 유능한 문화전문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20여 지역의 문예회관은 공단, 공사 소속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 특별히 몇 군데는 지역의 경험 있는 대학교나 문화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형태도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전문성 없는 공조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백 개의 문예회관 운영을 민간에 대거 위탁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공공성을 가미한 효율성 차원에서 민간 위탁을 장려하고 예산도 지원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으나 몇몇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그건 운영에서 많은 폐해를 맛본 까닭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역사는 우리보다 약 50년 이상 앞선다. 일본의 자치단체장은 마치 막부시대의 ‘바쿠후’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선거 참모나 충성심을 인정받은 관료는 퇴임 후에도 권력을 나누는 자리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산하단체이며 지방공사의 주요 자리 배분이었다. 승자의 전리품을 나눠 갖기에 전문성은 중요치 않았고 친분이나 공헌도에 따라 자리를 주었던 게 사실이다.

2002년 이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은 어떠한가. 일본보다 더 건강하고 민주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8년 전에 지방자치단체 문화기관의 기관장을 경험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수십 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문화 관련 기관이 설립됐다. 그러나 지역 문화의 스펙트럼이 확산되고 논의가 보편화됐는지는 알 수 없다. 계량적으로는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는 늘었을지 모르나 문화적 깊이나 자생적인 지역 문화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수장은, 어떤 곳은 공무원 신분으로, 어떤 곳은 공단 이사장으로, 어떤 곳은 재단 대표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과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지만 그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기관장은 임명권자와의 정치적 밀접도에 따라 임명되고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각 지역의 문화 관련 단체마다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정무적 방향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문화 관련 기관의 운영 철학도 흔들린다.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과 파급력, 창조력은 올바른 사고를 가진 문화 리더, 지역 문화를 사랑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문화에 매진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문화 리더들에게 달렸다. 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물은 주되 간섭하지 않는 데 달렸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최대한 살리며 행정적 지원을 잘 해 주면 바른 문화 리더들은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도 국내외에 알려지고 두루 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