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안심번호 공천제가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되자 여야 모두 공천심사기구 구성과 전략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나누어 공천 주도권 잡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때로는 물밑, 때로는 수면으로 갈등의 예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을 앞세우던 정치인들은 공천이란 밥그릇 앞에서는 좀처럼 이 낱말을 꺼내지 않는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지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위한 게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양당 모두 당헌 당규가 있으나 모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 게임의 관전자들이 지켜보면 심판 없는 운동경기를 보는 듯 난삽하기 짝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게임 참가 선수들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는 듯하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그런 정책 문제를 다룰 인재 영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 후 구성될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는 막중하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겨 청년의무고용제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 65세 이상 노인 절반이 빈곤층이며,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에 따른 대응책도 시급하다. 그런데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권모술수만 난무하는 정치 현상은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의 미래보다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려는 정치 현장을 보면 대한민국에 중우정치의 유령이 떠다닌다는 느낌을 받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산실이었던 아테네의 몰락 원인을 중우정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다수의 어리석은 군중이 이끄는 정치가 중우정치이며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중우정치꾼들이 들끓자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중우정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기영합주의가 판을 치는 정치 행태,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는 정치 현장, 전문가는 드물고 정치꾼이 난무하는 정치집단, 정책관 없는 인기인만이 선택받는 정치시장 등 모두 우리 정치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중우정치가 세를 얻으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덕목을 갖춘 인재는 공직 후보자 출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기인이 출마해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회를 줘도 공직 후보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자연히 자격미달 후보가 앞장서서 공직에 출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정치에 등을 돌린다. 마지못해 투표소에 가더라도 최고 중의 최고를 찍을 수 없어 조금이라도 덜 모자라는 사람을 찍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고, 후보자는 축제의 장을 장식하는 꽃이다. 적어도 공익관,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축제의 꽃으로서 의미가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현재의 19대 국회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절반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의 교체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흠결 없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란 어렵지만 적어도 공천이라는 정치 수단으로 중우정치가 판을 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누구 편은 되고, 누구 편은 안 된다는 접근은 중우정치를 낳는 통로만 제공할 뿐이다. 당 내에 인물이 없으면 당 외에서 찾을 수도 있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의 꽃이 될 인물을 선보일 공천심사기구의 구성을 기대한다.
2015-10-1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