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을 단행하는 쪽은 항상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단행한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도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자나 비합리적 행위자 모두 이러한 판단에서 예외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도발을 통해 얻은 결과가 실보다 득이 많았다면 합리적 선택으로, 실이 득보다 많다면 비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될 뿐이다.

‘방어’ 논리나 ‘선제공격’도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공격용 무기보다 몇 배로 더 비싼 방어용 무기를 구입한다거나 상대방의 공격이 명약관화하다면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그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는 전략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북한은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로 실보다 이득을 많이 얻었는가. 불행히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손실을 자초했다.

첫째,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에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남방 군사한계선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제1조 1항 위반이다. 쌍방이 MDL에서 2㎞씩 후퇴해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여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 등 비무장지대 설정의 목적과 정신을 철저히 부정했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공원 조성에 더 큰 국내외 지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되는 대인지뢰를 북한이 여전히 생산하고 매설해서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의 인권 수준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되어 버렸다.

둘째, 북한은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하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댔겠는가”라고 주장했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지뢰 매설의 목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즉, 지뢰는 군사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다시 말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 된다. 지뢰 폭발 이후 열흘이 지나 북한은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는 뒤늦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반박은 사실보다는 억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남 갈등의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겨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괴담’만 부추겼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시키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셋째, 북한이 확성기를 타격하겠다는 경고와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다음날, 개성공단에서는 약 6개월에 걸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5% 인상안이 타결됐다. 이틀 뒤인 8월 20일 UFG 정부연습이 끝나는 날이자,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여가 발표되는 날에 2차례에 걸쳐 화력도발로 맞섰다. 우리의 대응사격이 있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선전포고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

이 같은 북한의 재빠른 화전양면술은 역설적으로 대북방송이 북한에 비물리적인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 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반대로 북한 스스로 북한사회가 얼마나 대북방송에 취약한가를 인정한 셈이 된다. 비록 북한이 분단 70년 8·15대화 제의를 하루 만에 거부했지만, 대화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위기를 고조시켜 누가 먼저 치킨(겁쟁이)이 되는가의 시대는 지났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진행되는 21세기 스마트 시대에는 손실이 예상보다 크다고 계산된다면 재빨리 손절매를 하는 대담성과 용기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