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정부와 기업이 시민사회를 경시해 선동이 난무하면 나라의 균형은 깨진다. 믿을 수 없는 정부, 배신의 기업이 판을 치는 사회로 변질된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보면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이 양 사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동을 걸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우호 지분이 충분하지 못하면 통합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모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삼성이 메르스 사태로 많은 신망을 잃었음에도 위기의 삼성을 구한 우군은 우리 시민사회였다.
삼성그룹의 양 사 통합 성공의 결정적 우호 지분은 국민연금 11.21%였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여론이 통합 반대였다면 국민연금은 삼성의 손을 들어 주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시민이고, 주인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팅에 실패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미국계 자본이 한국의 대표적 기업을 흔든다는 한국인 특유의 ‘애국심’이 국민연금의 통합 찬성 결론을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양 사의 통합으로 국민연금이 얻은 혜택은 없었다. 오히려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은 손해만 입었다. 수혜자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제일모직과 통합한 새로운 삼성물산이 출범하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삼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되면 시민사회도 수혜자가 되겠지만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다.
외국계 회사의 기업 사냥 시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한국은 다르다.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습속 때문에 한국인은 대표적 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여긴다. 이런 문화권에서 기업이 신망을 잃으면 시민은 언제든 기업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기업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공격적 인수합병의 방어가 어렵다. 시민사회라는 우군과 힘을 합쳐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은 국민의 과분한 성원을 입고 성장했다. 기업은 그 보답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첨병 역할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의 일가친척은 혈연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평생을 바친 근로자의 자녀들은 청년 실업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현주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기업은 이득을 챙겼고, 시민사회는 손해를 보았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고임금을 받는 상위 10%의 임금과 저임금을 받는 하위 10%의 임금 배율은 4.7배다. 하위 10%의 임금이 100만원이면, 상위 10%의 임금은 470만원이라는 뜻이다. 이 임금불평등 배율은 남유럽 국가 스페인의 3.1배, 이탈리아의 2.3배보다 높다. 겨우 구직은 했으나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서 결혼해 가정을 일굴 꿈조차 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즐비한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편법 승계라는 말로 기업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기업도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는 도리를 말하고 싶다. 기업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임금불평등 해소 등 산적한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다.
2015-07-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