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신발 끈을 조여 맬 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신발 끈을 조여 맬 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07-08 17:56
수정 2015-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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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갚을 생각에 잠을 설친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라니…. 당혹스런 상황이 3~4년 내 닥칠 수 있다.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부의장의 경고다(“3~4년 후 기준금리가 3.25~4.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 미국 금리 인상폭이 4%면 한국은 4% 이상이 된다. 금리가 오르면 리스크 프리미엄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요즘 차입 금리가 3~4% 정도니까 3년 후 ‘8% 대출 금리’가 허구(虛構)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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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에 다가왔다. 0~0.25% 바닥까지 떨어뜨린 게 2008년 12월이다. 7년 만에 올린다. 세계 경제는 가 보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환경이 바뀌면 통화정책도 변한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최근 연설 제목은 그래서 ‘뉴 노멀 통화정책’이다. 시장을 달래려는 시도가 연설 내내 역력하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14회 반복된다. ‘그린스펀 사다리’ 공포가 마음에 걸리나 보다. 그린스펀 의장 시절 2년간(2004년 6월~2006년 6월) 17차례에 걸쳐 4% 포인트 이상(1→5.25%) 끌어올린 과거사 말이다. ‘안심 발언’은 계속된다. 금리 조정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성장률 등 ‘데이터에 기반’할 거라는 강조가 반복된다. 다른 나라 형편까지 염려해 주는 걸로 고마워한다면 잘못 짚은 ‘짝사랑’이다. 옐런 의장이 보겠다는 ‘데이터’는 미국 데이터다. 연설 어디에도 신흥국 이야기는 없다.

‘데이터 기반’ 운운은 앞날을 위해 미리 깔아 두는 전략용 포석일 수 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쫓아가다 보면 동결도 하고, 내리게도 되며, ‘급하게’ 올릴 때도 생긴다. ‘옐런 사다리’도 출현할 수 있다. 이미지는 온화한데 발언 수위는 갈수록 위협적이다.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시장 혼란이 없다고는 약속 못 한다.”(6월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스스로 알아서 대응하라는 냉정한 말씀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 미치지 못함에도 인상 당위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그대로 두면 2%를 훨씬 상회할 거라는 진단이 있지 않았을까. 경기 회복에 대해 강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못 올리는 게 금리다. 우리에게도 굿 뉴스인 이유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몰고 올 거친 ‘쓰나미’부터 극복해야 ‘굿 뉴스’가 된다. ‘1100조원 가계부채’ 관리가 발등의 불이다. 자본유출 압력도 높다. 미국 탓할 필요 없다. 미국도 자국 경제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다. 쓰나미에 대비할 책임은 100% 우리 몫이다.

우선 가계가 짊어질 스트레스 크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다. 4~5% 포인트 금리 인상은 차입 가계에 엄청난 충격이다.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면 최상이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차주별 가계부채 미시 데이터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은이다. 정부, 감독 당국과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는 게 쓰나미 대응의 시작이다.

자본 유출 상황에 특화한 거시 건전성 수단 보완도 시급하다. 기존 거시 건전성 정책의 초점은 은행을 통한 단기자본 유입 억제다. 외자 유출입의 큰 물줄기가 은행에서 채권, 주식으로 바뀐 지 오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인데 벌써 신흥국에서 ‘달러 썰물’이 목격된다.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 발행 채권에 대해 ‘최소 의무 보유기간’을 부과한 바 있다.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 조치는 시기적으로 양날의 칼이다. 4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공급 확대를 포함해 2018년까지 정책자금 22조원이 추가 지원된다. 서민층의 채무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차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점 아닌가.

800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빠르게 퇴직 중이다. 주택구매 주수요층(35~55세) 인구수도 2016년 이후 줄게 된다. 금리는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그림이다. 취약가구 채무 상환이 우려된다. ‘금융 위기’는 취약계층부터 시작된다. 신발 끈을 단단히 조여 맬 때다.
2015-07-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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