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1960년대 남미나 아시아의 신생국들이 채택했던 수입대체형 경제발전 전략과 달리 ‘무역입국’이라는 기치 아래 수출주도형 전략을 추진한 것은 특이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한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어 수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식민지 종주국 등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공산품들을 대체하는 수입 대체 전략이 진정한 독립을 이루고 싶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천연자원도 없고, 그나마 있던 산업시설도 6·25전쟁으로 파괴돼 수출할 만한 산업 기반도 없던 나라가 수출주도 전략을 채택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세계 최빈국을 3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를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시킨 것은 세계 경제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제1차 무역입국’ 목표를 성공시킨 밑바탕은 무엇일까. 당시의 비교적 순조로운 세계 무역환경, 중국의 폐쇄 정책으로 인한 강력한 라이벌 부재 등의 대외적인 여건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식민지와 6·25전쟁으로 계급 사회가 붕괴되면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이 확대돼 신분 상승과 새로운 부를 이뤄 보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강력했다. 자녀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열망이 교육열로 연결되면서 많은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국내적 요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심어 주고 세계를 향해 개방적이고도 진취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만든 지도력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겠다.
짧은 기간에 해외 자본을 적절히 활용해 도로·철도·항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철강·조선·전자·화학 공업 등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기업을 키워 낸 사람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 기업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확산될 수 있었다. 오랫동안 묻혀 있던 우리 기마민족의 기질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에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제2의 무역입국’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요인이 더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우려가 생기고 있다. 잠자고 있었던 중국의 깨어남과 비상(飛上),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일본의 경쟁력 복원 등 대외 여건이 불리해지면서 강력한 경쟁 상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과거의 도전적이고 미래를 위해 노력해 가는 정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해외 진출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직업 및 소득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계층 간 이동성이 약화되면서 미래를 비관하는 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출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 국민적 콘센서스를 도출해 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 경제사는 모험심을 갖고 밖으로 진출한 나라들이 성공하고, 무역을 금하거나 억제한 명·청조의 중국이나 후기 조선처럼 대외 문을 닫았을 때 생존이 어려웠음도 가르치고 있다. 현재의 무역 환경은 창조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 제품의 개발 및 제조, 유통 등의 글로벌 전략을 요구하고 있어 기술력 있는 기업들과의 상생협력, 인재 육성, 각종 협정 등 무역지원제도 적극 활용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전략적으로 추진돼 과거 50년 동안 이룩했던 ‘무역입국’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 합심하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이루어질 수 있다.
2015-07-03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