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그런데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 변해야 할 노인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걱정이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가진 기초연금의 수령 시기가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조정될 수 있다. 지하철이나 박물관 등 공공시설 무료이용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의 지급 시기도 70세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변해야 할 모든 정책은 하나같이 노인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이른다. 노인 연령 70세 상향 조정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노인의 희생이 뒤따른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단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그중에서 반대하는 노인단체도 있어 이들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 시대가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 70세 상향 조정의 안착을 위한다면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인구계층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이 연령층을 위한 노동시장은 대부분이 경비나 주유 업무와 같은 단순노무직이다. 정규직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임금피크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정년연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시장이 갖추어지면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노인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인의 희생으로 경제를 살리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노인 연령 70세는 정년 연령 70세와 맞물려야 한다. 현행 우리 사회의 정년 연령은 직종마다 다르다. 교수는 65세, 교사는 62세,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이다. 이상의 직종은 65세에 가깝기라도 하지만 민간기업의 정년 연령은 60세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해 놓은 정년 연령은 60세라고 하더라도 실질 정년 연령은 길어야 50대 중반이다. 노인 연령이 70세가 되면 50대 중반부터 70세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연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고단하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정년 연령을 70세로 연장하지 않고 노인 연령만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면 노인이 겪어야 할 희생이 너무나 크다.
셋째,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전에 종합적인 노인빈곤 해결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높지만, 정년 전 중산층이 정년 후에 빈곤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6년 내에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중산층의 비율은 무려 52.9%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산층 절반 이상이 은퇴 후 10년도 되지 않아 빈곤층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하향 이동의 고리를 끊을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 70세는 노인 빈곤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정책은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 중 하나이다. 사회정책에는 사람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어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노인정책은 설득력을 잃는다. 노인정책의 중심에는 노인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 노인단체의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안에 노인은 없고, 경제만 있다면 그것은 노인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일 뿐이다.
2015-06-1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