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세력경쟁 질서가 도래했다.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각축은 19세기 영국과 러시아(독일),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의 ‘제국경쟁’에 버금가는 21세기 패권경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재균형 전략에 중국의 시진핑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주창하며 냉전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위상을 구가한 미국에 맞서기 시작했다. 최근 미·중은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까지 힘겨루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예민한 반응이 가시화됐고,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함으로써 동북아 및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에 접어들었다.

미·중의 각축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해 평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나가기 위한 예비적 조치를 강구했고, 대미 편승전략 적극화로 미·일 안보 지침을 개정해 대중 견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일의 강화된 해양 동맹은 대륙 연합으로 표면화되는 중·러의 경제 및 군사협력의 확대를 자극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역학은 해양 동맹과 대륙 연합의 양극화로 동북아를 ‘신냉전적 대립’으로 격화시킬 소지마저 안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광기 어린 폭압 전제로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21세기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고 통일을 촉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층위와 복합적인 이슈를 놓고 주변 4강의 각축과 마찰이 전개되는 가운데 남북한 간의 긴장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갈등과 마찰, 긴장이 곧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유동적인 질서 변동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국의 싸움 속에서 국가 발전과 통일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북아 ‘세력경쟁체제’의 전개에 대한 엄밀한 현실 인식과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의 싸움에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시작된 ‘새우 콤플렉스’가 재현되고 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외교장관과 대통령마저도 ‘고래싸움’이 벌어져도 새우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다. 물론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인해 ‘탈미접중’(脫美接中)의 동맹 변경을 타진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위험스런 패배주의와 모험주의적 환상과 같은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발전한 세계의 모범 국가이자 군사·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전후의 종합국력을 가진 중견 국가가 됐다. 구한말 제국주의적 고래싸움에 희생될 ‘새우’가 아닌 것이 자명하고, 급성장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미국과의 동맹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핵으로 무장하고 모험적인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추동하는 전략적 지렛대인 것이다. 한·미 관계는 군사부문을 넘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며 과학과 기술·교육 부문의 교류가 심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경제적 결속이 지속될 세계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포괄적인 동맹이다. 한·미의 포괄적 동맹은 실효적 대북 군사억제와 대중·대일 관계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자산인 것이다. 반미(反美) 내지 탈미(脫美) 정책은 진정한 자주가 아니라 위험한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화중’(以美和中) 전략이 답이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구한말의 낙후된 ‘은둔의 왕국’도, 냉전 시기 자유 진영의 군사적 전초기지도 아니다. 중견 국가로서 능히 중국과 미국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중재 능력을 배양하고 한반도 통일을 완수함으로써 해양과 대륙의 21세기적 공영 발전을 중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구한말 이후의 ‘새우 콤플렉스’를 벗어던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돌고래의 명민함으로 ‘거인고래’들의 싸움을 말리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완수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과 공영질서 형성의 주도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