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 외교 위기 아니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국 외교 위기 아니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5-06-03 18:16
수정 2015-06-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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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식인들과 만나면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한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니 이 다음에 중국과 힘을 합쳐 일본에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라고. 한국과 중국의 지나간 역사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멀리 조선시대로 되돌아가 한국이 중국에 조공 바치던 역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한국전쟁 때 대규모의 군대를 출병해 남북이 분단되도록 한 나라라는 역사적 판단도 못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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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과 국교를 열고 지금은 명동에 중국인이 넘쳐 나지만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중국과의 역사 관계에서 배태된 ‘중국 공포’라는 염색체가 단단히 박혀 있다는 사실은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다 안다. 단지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명철하게 알고 있고 이 다음에 혹여 경제적 힘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스런 속내들이 있다. 그래서 안보는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이 대중적 상념일 것이다.

그러면 일본과는 어떤가.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침략 사과에 대해 “너무 자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속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반성과 사과에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감상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총리가 사과를 하면 며칠도 안 가 각료 중 한 사람이 과거사 망언을 되풀이해 왔으니 말이다. 위안부 문제와 식민 지배에 대한 억울함을 딛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자고 약속한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인가.

한국이 이런 대승적 견지에서 일본을 용서하고 파트너로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나름대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닌 국가 경영을 해 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고 이 관계는 한국의 미래에 좋은 토양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 평가를 하는 이유도 한반도 주변 국가 중 일본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가치가 훈련된 나라라고 한국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가. 중국과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중국이 과거처럼 동북아를 바라본다면 결코 주변국의 속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군사력 증강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기존 질서를 흩트리고 이미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를 넘보면서 심지어는 난사제도를 군사요쇄화하며 필리핀·베트남을 불안하게 하니 미래가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중국의 국력이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주변국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한 중국이기에 더욱 그러하고 미국을 맞상대하는 힘이 길러지면 힘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중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려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와 같이 전쟁이 없고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 중국의 대두, 미·일의 신방위협력지침으로 한국 주변의 안보 상황에 큰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위기가 아닌가”라는 물음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답하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 주변의 변화에 촉각을 세워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해답을 찾으면 될 일이다.

한국 주변의 가장 큰 변화인 일본의 우익화, 중국 대두의 바닥에서 군사력 증강에 많은 돈을 쓰는 중국과 일본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국가 예산을 허비하는 군비경쟁을 해소하고 중국·일본 국민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한국이 주도해 만들어 나가는 외교의 길을 택하면 설득력이 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침략의 역사가 없는 한국이 동북아 평화의 꿈을 그리는 대화 체제를 제안하며 꾸준한 설득해 나가면 번영의 동북아가 될 수 있다. 위기의 한국 외교가 아니라 기회의 한국 외교가 되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2015-06-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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