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성균관이나 서원에도 기숙사가 있었다. 기숙사가 주거 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숙사는 확장된 교육 공간이다. 학습 시간을 제공하고 동료애와 협동 능력을 키운다. 정보 교류와 신체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정부는 30년 전에 기숙사에서 대학생 25%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기숙사의 낮은 수용률은 대학생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다. 정부가 대학 정원의 25%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늘리겠다고 다시 나섰다. 2조원 이상 투자 계획까지 제시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여러 대학들이 캠퍼스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했다. 기숙사 문제는 이제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 교육만은 시킨다는 부모님들의 열망이 만든 것이기에 기숙사를 늘리는 것에 이견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 신축이 대학 주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기숙사 신축 반대 이유는 기숙사가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는 것과 기숙사 신축이 대학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나 하숙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땅 주변에 많은 건축물이 이미 자리하고, 환경에 해로울 것이 분명한 시설까지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기숙사가 환경을 해치므로 기숙사를 신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대학 캠퍼스가 쉼터 역할과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기도 하다. 기숙사 신축이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만으로 아예 기숙사 신축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염려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기숙사를 짓고 운영하도록 감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이유로 남는 것은 기숙사가 늘어나면 대학 주변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등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런데 기숙사를 신축하면 임대료 등이 떨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 가격보다 임대료 등이 높지 않다면 교통여건이 좋은 대학가에 사람들이 몰려와 임대료 등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료 등이 낮아진다고 기숙사 신축을 반대한다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시장경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받겠다는 뜻이다.

얼핏 보면 임대료 등의 하락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그러나 두 주장은 정반대의 본질을 가진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함으로써 골목 상인이 지키는 이익의 대부분은 진입을 막지 않으면 대형 유통업체에 갈 것인데 반해 학교가 수익을 얻고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숙사 신축을 막아서 임대업자 등이 지키는 이익은 경쟁이 있으면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것이지만, 기숙사 신축을 막는 것은 강자를 위해 약자에게 짐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명 중 3명은 빚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다.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연금 개혁안을 두고 현세대를 위해 미래세대가 부담만 떠안게 되리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현세대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임대료 등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에게 훗날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부담까지 떠안기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앞날을 생각한다면 강자를 위한 약자의 부담, 현재를 위한 미래의 희생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숙사 건축 관련 인허가를 제대로 내주지 않는다. 인허가가 없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토지를 교육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까지 걷는다. 가장 보호돼야 할 교육 공간에서조차 미래세대에게 부담과 희생을 강요한다면 미래세대에게 현세대를 지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 달라고 어떻게 부탁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 기숙사를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