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한 결과다. 생산성 개선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진 성적표라면 축하받을 일이다. ‘독일형 흑자’다. 하지만 ‘무늬만 흑자’인 경우는 다른 이야기다. 기업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가 위축되면 수입(輸入)도 줄어든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경상흑자가 지속 중이다.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년 내수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이다. 내게 건넨 말이 어쩐지 ‘축하로 포장된 비아냥거림’으로 들렸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다. 이 가운데 내수(민간소비+투자)의 기여도가 64%다. 투자도 결국 소비에 달려 있으니 내수 진작의 관건은 민간소비다. 그런데 민간소비 증가는 ‘고용’이 좌우한다. 쓸 돈이 생겨야 소비하니까. 지난 3월 베이징 콘퍼런스에서 스티글리츠, 펠트스타인 등 석학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합의에 도달한 결론이기도 하다.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내수 증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다.
3월 기준 대졸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백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연애·결혼·출산·집장만·꿈·희망·대인관계를 포기한 ‘칠포’ 세대다. 금방 사라질 현상이 아니다. 오죽하면 국립국어원이 2014년 신어(新語)로 선정했겠나. 혹자는 2011년 런던 폭동, 2012년 프랑스 아미앵시 폭동을 거론한다. 청년 실업의 폭발성이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선언한 국가의 책무다(제32조). 정부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청년체감실업률 23%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청소년 고용촉진점검회의’라도 주재해야 할 판이다.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거다. 최근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됐다. 유효수요(有效需要)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청년실업자를 염두에 둔 집행 항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 고용 인센티브 확대에 중앙은행이 기여할 부분도 있다. 신용정책 프로그램(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을 가동하는 거다. 영세 자영업자는 이미 지원 대상이다.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도 대상이 됐으면 한다. 영세 자영업자보다 형편이 어려운 게 청년 실업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앙은행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이후 나타난 세계적인 추세다. 금융 포용 이슈다.
미국 연준(聯準)은 2009년부터 4조 달러를 뿌렸다. 양적완화의 핵심 목표는 ‘실업률 낮추기’다. 2009년 10%대에서 최근 5.4%까지 낮아졌다. ‘실업문제 풀기’ 해법을 중앙은행에 구한 결과다. 한은도 고용을 중시하리라 믿는다. 한 발 더 나아가 ‘고용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내세우면 어떨까. 학점을 신청하고 수업을 들어야 기말시험에 절실하게 대응하게 된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릴 수 있는 중앙은행’을 인정해 주는 거다. 고용안정을 도모하다 보면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이때 필요하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다. 인상 결정을 전후해 주변에서 토를 달지 않기다. 그런 토양을 조성하는 몫이 한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 정치권, 정부, 경제 주체들이 성원해 주어야 한다.
“내가 그린스펀 의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발언대로 나와 서라’는 게 전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린스펀 재임명식장에서 한 말이다. 요사이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제3자가 어설픈 훈수(訓手)를 두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연준이 내리게 될 결정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미국 중앙은행 독립성은 연준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는 아니다. ‘완전고용’이 연준의 목적 조항에 추가된 계기는 1933년 전대미문의 ‘25% 실업률’을 겪고 나서다. 청년 백수들이 중앙은행의 손길을 느꼈으면 한다.
2015-04-21 30면
